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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문제

ezkyungli 2006-08-02 12965

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.

이에 따라 중개사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만약 부가세를 추가로 받게 되면 서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.

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.

◇중개사 "일반과세자" 전환 임박 =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90% 이상은 연 매출 4천 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있다. 따라서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3%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천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많았다. 자영업자인 중개사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.

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.

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던 공인중개사 가운데 매출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.

◇"부가세 받게 해달라" 요구 = 이에 따라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양 단체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.

건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"사례.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"는 규정을 들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고,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.

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"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"며 "중개사들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부가세 부담까지 지우는 건 말이 안된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이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. 만약 거래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팔 때 법정 중개수수료인 200만원만 내면 됐지만, 부가세(10%) 20만원을 더 받으면 총 2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.

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 달 중순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법제처는 8월말-9월초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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